코로나 상황은 점차 심해져 마침내 고향에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중 일부가 우리 아파트 주민이라는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가 아닌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결과적으로 해당 확진자들은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임이 밝혀졌지만 이 또한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모호한 인권 보호 기준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안과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식 정보가 모호하고 지연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휘둘리게 된다. 현재의 동선 공개는 정보의 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와 같다. ‘자택 -> 식당’ 이라는 정보에서 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 수만 하더라도 수백 세대가 넘는데, 아파트를 공개한다고 확진자가 특정될 것이라 믿는 것이 멍청한 생각이다. 아파트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확진자가 누구인지는 소문을 통해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미 뉴스 이전에 확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를 소문을 통해 들었다.
하지만 공식 정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관리소에서는 항의와 문의 전화를 끝도 없이 받았다고 한다.
인권위에서는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 공개를 인권침해로 지적했는데, 인권위는 당연히 인권위 입장에서 지적한 뿐이다. 다른 부처가 무조건적으로 그 지적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감염확산방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면피 행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우리 지자체는 강남구청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예전에 강남 구청은 확진자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도록 조사 중으로 안내를 해서 인생 처음으로 민원을 남긴 적이 있다.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정할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참 세금이 아깝다. 매 년 / 반기 / 분기 시민 투표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의 재신임을 물어야한다. 하위 공무원들을 욕해봐야 의미도 없고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직접 물어야한다.
2020. 8. 25. diary (한글) 의미없는 동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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