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0일 금요일 (N번방)

N번방

예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박사’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하던것이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영화 주제로도 삼기 힘들 더러운 사건을 놓고,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는 모든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서명이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른 한 켠에서는 가해자들의 숫자를 놓고 물고뜯고 싸움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여기에 정치를 묻혀 총선 직전에 의도적으로 터뜨렸다는 시비를 건다. 인류는 이 험난한 2020년을 넘어 20201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혐오스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나는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보다 더한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 중 정말 극소수가 교화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교화를 했든 하지 않았든간에 그 목숨을 아주 안전하게 부지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사회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간다. 반면 피해자는 영원히 망가져버린 인생에 감옥처럼 갇혀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범죄자의 교화가 무슨 가치가 있기에 그 대가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불한다는 말인지. 무고한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이번 사건 수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을 목표로 메신저인지라 예전부터 다른 범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불 수단으로 사용된 가상화폐 또한 마약, 아동 포르노 등 블랙마켓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두 시스템이 별개라는 점 또한 수사를 더 어렵게한다. 스마트폰도 요즘엔 용의자의 협조가 없으면 기술적으로 암호화를 해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가담자들은 잡혀들어가겠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이들은 수사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 사건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된 놈들은 더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를 것 같아 걱정이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수사가 힘들어지는 영역들이 점차 늘어난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지 못하고, 기껏해야 전달책이나 대포통장을 판 놈들을 잡아넣는 것에 그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요즘의 범죄는 국경도 정해져있지 않고 수사 협조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으로 국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금지시킨다고 해도 VPN같은 우회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은 영업을 해야하니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만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에서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 갈수록 수사를 가로막는 기술 장벽을 내가 알고 있는 경찰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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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0. diary (한글) N번방